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두5085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6.15.(132),1250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9년
2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7다56150 판결
[보상금][공1999.7.15.(86),1347]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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